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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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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비공개 세부기준에 대하여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작성단위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근거
기획감사실 소송, 감사, 법무 행정소송·행정심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포함 제5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제6호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사항 공무원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제4호
내부직원의 징계·감사 개인정보 제6호

행정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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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국 비공개 세부기준에 대하여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작성단위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근거
행정복지국총무과 인사기록카드, 연금기록, 인사발령, 임용, 징계, 인사위원회, 공무원결격사유조회, 공무원복무(휴직, 장기재직 휴가 등) 사회복무요원관리 인사 관리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제5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을지훈련 관련 자료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세무과 세금 부과, 등록 신고 필증 교부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납세취득자료) 제1호
회계정보과 국유재산, 계약구매 입찰공고, 적격심사서류 지출 및 결격여부 조회, 급여 압류 규제 및 입찰관련정보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정보, 보안 다른법령에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제1호
민원봉사과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농지개혁, 토지수용 및 보상,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관련 결격사유 조사, 각종 민원증명서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제6호
사회복지과 아동대장, 성범죄사건, 가정보호사건, 소년보호 사건, 장사시설 변경 신고 수리, 무연분묘 개장허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포함 제6호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수리, 공중(미용업) 영업신고사항 신고 수리 감사·감독·검사 관련정보 제5호
주민생활지원과 행려사망자 관리기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관광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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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경제국 비공개 세부기준에 대하여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작성단위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근거
관광경제국미래전략과 지역개발계획, 자체 경영개발사업 발굴 전략, 유치사업 시행 및 지원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규제 및 입찰 관련정보 제5호
문화관광과 노래연습장업 신고, 게임제공업 허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일자리경제과 전기사업허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통신판매업 신고수리, 공장등록, 폐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규제 및 입찰관련 정보 제5호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사업(전문정비업), 신규등록신청(수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관련, 화물운송 종사자격 관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신고 수리, 손실보상금 산정관련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1호
규제 및 입찰 관련정보(단체지원 보조금, 사업비) 제5호
새마을체육과 체육시설업 신고, 보조금교부자료(대회개최 지원사업, 체육단체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포함 규제 및 입찰관련정보 제6호, 제5호
농업정책과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결정, 농지전용협의, 농지처분 결정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제5호
농약판매업 등록,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가축사육업 등록사항 신고수리,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 수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건설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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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국 비공개 세부기준에 대하여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작성단위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근거
건설안전국건설과 도로점용허가, 전문건설업 등록 말소, 골재선별 파쇄 변경신고 수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손실보상금 산정 관련, 지화수 개발 이용신고증 교부 규제 및 입찰관련 정보 제5호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안전관리과 소하천정비사업 규제 및 입찰관련 정보 제5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도시계획과 개발행위(변경)허가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산업단지 조성사업 허가 규제 및 입찰관련 정보 제5호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건축디자인과 옥외광고물 신규허가, 건축신고 허가 관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착공신고 필증 교부, 보완사항 통지,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규제 및 입찰관련 정보 제5호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환경관리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신고수리, 토양오염 관리변경 신고수리,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수리, 건설폐기물 처리신고 수리, 개인하수시설 신고수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감사·감독·검사 관련정보 제5호
산림녹지과 산지전용 허가 관련, 입목벌채 허가 신청,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 관리부서 총무과 관리자 김혜진 문의 054-979-6115
최종수정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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